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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0만원 환영" "+α까지 받아도 부족" 엇갈린 반응

입력 2022-05-11 20:12 수정 2022-05-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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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오늘(11일) 첫 당정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한 사람당 최소 6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봤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원래 공약대로 600만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상인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연 첫 당정회의 안건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인수위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오늘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공약사항은 그대로 다 이행되는 겁니다.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따라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인들 가운덴 지원금을 늘린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문복순/아귀찜 음식점 운영 : 턱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어려운 거 서로 견뎠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실제 피해에 비해선 크게 부족하단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천희/PC방 운영 : (코로나 2년 반 동안) 6천만~7천만원에 추산되는 금액을 피해를 본 만큼 '600만원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은 큰돈이지만 저희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600만원 현금과는 별도로 법정 손실보상을 100% 해주기로 하고 현재 50만원인 분기별 최소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30조원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재원은 나라빚을 늘리진 않고 기존 예산을 끌어모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추경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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