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 잇따라 성명서 "과도한 대책 철회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만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9급 공무원뿐 아니라 교사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한 LH 전북본부. 〈사진=연합뉴스〉반발의 핵심은 "과도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 관계가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대책이라는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전체 교원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산 등록의 범위를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면서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도 모든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본적인 투기 예방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노조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투기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교사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