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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는 의료계…낙태 합법화 뒤 풀어야 할 문제는

입력 2019-04-12 08:34 수정 2019-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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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는 쪽도 있고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낙태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또 낙태약을 허용할지 앞으로 정해야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7달 째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반발해 내놓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술 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영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 : 남성도 책임이 있고, 사회적임 책임도 있다 (는 걸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까지를 제안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 불법으로라도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낙태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약이 허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니 의사가 공식 처방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처방전도 없이 유통됐고 의사 도움을 못 받아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낙태약 같은 새로운 낙태 수단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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