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건강 검진 결과부터 생활 습관까지 각종 의료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돈 벌이에 함부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헬스케어 발전 전략은 '개인 의료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요약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의무기록, 혈당과 같은 생체 신호는 물론 유전체 정보까지 병원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 일반인과 암 생존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 쉽게 유출될 거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보 수집 대상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된다면,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유출 사고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심평원에서 민간 보험사에 돈을 받고 6400만명 분의 진료 내역을 넘긴 게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4차산업혁명위는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개발과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도 추진할 방침인데, 이 역시 개인의 의료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가 돈 벌이에 함부로 쓰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