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 '뒤늦은 법안' > 입니다.
국회에 가면 화려한 조명 받는 3백 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이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건 3천 명에 달하는 보좌진이 뒤에서 뛰고 있어섭니다.
드라마에선 그 '조연의 비애'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자존심을 버렸다]
오늘(2일) 이들 보좌관의 처우 개선법을 만들겠단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갑자기 면직된 보좌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안정성 높이는 내용이라 보좌진들, 반길 거 같은데, 그런데 이 법 만들겠단 의원, 누구였을까요?
바로 보좌진 '부당해고' 논란 빚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류 의원, 지난해 말 비서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았단 논란 일었죠.
그런데 류 의원의 해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지난 2월 4일) :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른 당도 아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정의당 의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 쏟아졌죠.
결국 당 원내대표까지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2월 15일) :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호정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랬던 류 의원이 보좌진 처우개선 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회 보좌진들 어떻게 봤을까.
일단 류 의원의 사퇴 요구해온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자신의 논란을 덮기 위한 쇼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류 의원 자신도 해고 노동자 출신이란 점 강조해왔죠.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권익을 최저수준에서 지키는 근로기준법을 두고 대상이다 아니다 가르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류 의원, 자신이 사후약방문으로 내놓는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그 법안 내용 그대로, 의원실 보좌진 운영해주면 좋겠네요.
다음 브리핑 < '교재는 아니니까?' > 입니다.
오늘 고대하던 새학기가 시작됐죠.
새학기를 앞두고 세종시의 초·중·고등학교엔 이런 책이 배포됐습니다.
촛불혁명이란 책인데, 2016년 촛불집회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사진과 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204쪽을 보니까요.
박원순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시장, 앞으로도 서울시장만큼은 꼭 제대로 뽑자"고 돼 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선 최근 국가 인권위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죠.
물론 이 책이 나온 2017년 말엔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셈입니다.
이 내용,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페이지로 가보죠.
새 정부들어 야당이 발목만 잡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지나친 일반론 아닌가요?
문제를 제기한 단체 쪽 입장은 이겁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측 : (일방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소위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왜곡된 사회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에서 저희가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책을 배포한 세종시교육청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책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홍보하지 않고, 책을 수업에 쓰라고 강제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아니라 괜찮단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도서관에 놓고 교육자료로 쓰라" 이런 공문 보냈고, 관내 아흔아홉 개 학교 중 예순 곳에서 이미 책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세종시교육감 발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지난해 5월) : 학교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권한은 (교직원) 여러분에게 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도, 책임자로서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