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30일)이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죠.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결국 빈손 국회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원 구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다만 상임위 배분 등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 속보와 기타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진척은 더딘데요. 교섭단체 대표들에 이어, 실무 협상을 주도할 수석부대표들도 첫 만남을 가졌지만 30분만에 끝이났습니다. 탐색전, 기싸움만 벌인 것인데요.
교섭단체가 4개나 되다보니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우선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그리고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이렇게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는 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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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니, 안건이 합의가 안 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여기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바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운영위원장에 대한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자, 우리 박홍근 수석은…]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집됨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위원장의 그 꿈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런 의도가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운영위원장 자리를 그냥 그렇게 본인이 또 하겠다는 대로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장 맡으실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로 물 건너갔다고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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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반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장 직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8개의 상임위원장직은 의석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정의의모임 1곳으로 나누자는 데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1자리만 갖게 될 평화와정의에서 불만입니다. 상임위를 나눌 수도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26일) : 무리하게 거대 상임위로 여러 이질적인 분야까지 다 합쳐진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쪼개는 것도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8:7:2:1이라는 것도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분야가 묶여 있는 위원회를 나누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위와 노동위 이렇게 재편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도 각각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상임위가 정부 부처와 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인 만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수가 적을 수록 좋습니다. 또 상임위를 나누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당장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현실화는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상임위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범진보 세력들 간의 '개혁입법연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석을 다 합치면 157석으로 과반이 넘게 돼 법안 처리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당과 정의당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요, 소위 '솔로몬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솔로몬제도'의 국기 색깔이 파란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노란색을 상징한다는 각 당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솔로몬제도 국기에 포함되지 않은 두 당이 있죠. 민트색 바른미래당과 빨간색 자유한국당입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마치 바른미래당이 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평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위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처럼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야당이 견제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독점적인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실험적인 정책들과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본 회의장에 잠깐이라도 왔다가 가면 인정되는 출석률과 본회의 개의, 속개, 산회 때 각각 체크를 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재석률을 한 번 볼 텐데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88.19% 입니다. 하지만 재석률은 66.49%로 확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출석체크만 하고 자리를 떠난 의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 의원들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재석률 90%가 넘는 의원은 단 4명입니다. 김민기, 정세균, 유동수, 김영진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반면 재석률이 40%에 미치지 못 하는 의원, 8명인데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22%로 꼴찌였고, 그 다음이 최다선인 지금은 탈당했지만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때문이었을까요. 홍문종, 최경환, 김재원 의원 등도 재석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보신, 최경환 의원. 구속된 상태죠.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지낸 이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공개석상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3월 26일) : 돈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요.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제가 임명 해 논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딱 세트로 당선 시켜주시면요. 제가 전관예우 좀 발휘해가지고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그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억원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인 기재부 장관의 직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지지부진한 국회 원 구성…개혁입법연대 이뤄지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