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여야가 쟁점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의 틀은 갖췄지만, 내년도 정부 살림의 최종 규모가 다 나온 건 아직 아닙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감액을 하고, 그래서 남는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돌리는 마지막 세부 작업이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대개는 이 경우에 이른바 쪽지 예산이 횡행하기 마련인데 이번 국회에선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지금 예결위 소소위 회의장 앞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소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야 3당 간사들만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뒤에 그 소소위원회가 열려서, 앞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 짓는 작업입니다.
[앵커]
바로 그 단계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 횡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일단 휴대전화 메신저가 발달하면서 '쪽지예산'은 사라지고, 이른바' 카톡 예산'이 대세가 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카톡 예산도 엄밀히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게 예결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난해부터 각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선 새롭게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잡혀있는 항목에 대해 증액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 '카톡 민원'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땐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기자]
늦었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가 그 예산을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살펴봐야 할 문제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소소위에서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밤에라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 짓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본회의를 열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 예산안을 다듬어서 가져오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최대 12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는 "내일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