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반도 지진공포 커지는데…보험체계는 걸음마 수준

입력 2016-09-25 16:45

지진담보 공공·민간 보험가입 실적 저조
지진 리스크 관리 '독립 보험상품' 없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진담보 공공·민간 보험가입 실적 저조
지진 리스크 관리 '독립 보험상품' 없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 필요

한반도 지진공포 커지는데…보험체계는 걸음마 수준


경주 지진의 여파로 대규모 재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공공·민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담보를 특별약관으로 넣는 구조로 독립된 지진보험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진 리스크만을 관리하는 보험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은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25일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의 계약건수는 2014년 현재 2187건(보험료 8400만원)으로 화재 보험 가입자 중 0.14%만이 가입했다.

지진특약은 2012년 1646건에서 2013년 1771건, 2014년 2187건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계약건수도 같은 기간 1만2036건(115억6000만원)으로 가입률이 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4개 손해보험사가 지진담보특약을 판매 중이다. 회사별로 보장 내역 등은 차이가 있지만 통상 지진이나 해일, 태풍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보상한다. 건물 붕괴로 인한 가스 폭발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저렴하다.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1년 만기 상품의 보험료는 연간 4000~5000원에 불과하다. 5억원 보장 상품도 보험료는 2만원 초반대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돼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터키 등은 지진보험이 발달했다. 보험제도는 1차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 규모에 따라 재보험회사, 정부 순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리스크는 주정부가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임의보험인 지진보험을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하고 보험 리스크는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지진재보험회사, 정부 등이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터키는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진보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풀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비중도 낮아 대규모 지진 발생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내진설계 기준을 198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전국 건축물 중 6.8% 서울시 건축물의 26%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국내는 지진 피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요율 산정 등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진보험 상품을 출시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형태에 대해서는 "외국 지진보험과 같이 민간보험회사들이 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국가재보험(정책보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과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 및 붕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