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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특허전쟁 '완패'…국내 소비자 영향은?

입력 2012-08-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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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오면서 향후 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당장은 큰 영향은 없지만 향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애플은 이번 평결에 따라 조만감 미국 내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넥서스S 등 20여종이 넘을 전망이다. 여기에 갤럭시S3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구경조차 못한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미국 문제이고 국내에서는 별 문제없이 삼성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법원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패드·아이패드2·갤럭시S2·갤럭시탭10.1 등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구 모델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중고 제품의 거래까지 막을 수 없어 갖고 싶은 소비자는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다만 부품 생산이 안돼 시간이 지나면서 AS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바일기기의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이 제조사들에게 이번 평결에서 인정받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이른바 '애플세'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반면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은 모바일기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진영 간의 전쟁. 결과적으로 애플 진영이 승리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좀더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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