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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필요시 보완조치"…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

입력 2018-12-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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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17일) 주재한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소득주도성장 핵심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간 정부가 집중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는 늦추는 한편,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처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들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일텐데,  이번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시장의 수용성을 언급한 것은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도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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