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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쓸 테니 건물 이용료 지급"…한유총 이상한 조건

입력 2018-11-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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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게릴라식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정부회계시스템과 온라인 모집에 참여할테니까 유치원 건물 이용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부터 유치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입학부터 추첨,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비해 11배나 늘었다지만 여전히 30%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이 82%인데 비해 경기도는 18% 수준으로 지역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처음학교로' 참여와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경기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건물 이용료 등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유치원 시설을 갖추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가 난 만큼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치원측 요구를 받아주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똑같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재정악화와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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