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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이병호 전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8-05-14 21:30 수정 2018-05-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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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이었습니다.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이 원해서 귀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이 취재한 결과,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속한 변호사 9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등 13명이 귀순한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라며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발 대상에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천낙붕/변호사 :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강요죄, 형법상 체포·감금죄 이런 부분이 범죄명이 될 것이고.]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자유 의사로 남한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입국한 지배인을 통해 국정원이 회유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허강일/JTBC '스포트라이트' (지난 10일 방송) : (국정원이) 혼자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종업원들과) 같이 안 오면 북쪽 대사관에 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허씨는 당시 입국이 20대 총선과 관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강일/JTBC '스포트라이트' (지난 10일 방송) : 결국은 총선, 그 선거를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자기네들이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민변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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