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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막판협상 끝내 무산…1일부터 선거구 없다

입력 2015-12-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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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막판협상 끝내 무산…1일부터 선거구 없다


박주연 손정빈 전혜정 기자 = 2015년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이 '대표전권협상'을 제안하는 등 막판타결 노력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함께 내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을 주문하며 현행 선거구의 효력이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2015년 1월1일 0시를 기해 현재의 선거구는 효력을 잃는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여야 4선이상 중진의원 회동과 대표 회동을 잇달아 갖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진들도 양당의 협상 대표에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각 당에 제안키로 했다. 당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협상에 임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당 대표나 그외 대표급 인사)가 협상에 임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양당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정회했으며, 양당은 각각 회의를 열어 전권협상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했고,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 사실상 대표전권협상을 거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정 의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경제 법안, 노동 5법,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만 획정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관련 논의가 오늘 더이상 없느냐"는 질문에 "더이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총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막판협상이 무산되면서 정의화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지역구 의석 '246석'을 기준으로 한 기본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키로 했으며, 내년 1월 초 직권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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