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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어 KDI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불씨 다시

입력 2018-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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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였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김 부총리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듯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늘(4일) 내놨습니다. 청와대의 해명, 김 부총리의 침묵에 좀 사그라드는가 싶었던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 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 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KDI는 당장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 계획대로 연 15%씩 올리면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커져 2년간 24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속도조절론과 맥락이 같습니다.

반면 속도조절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정부 내 신경전에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는 개정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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