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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고가 아파트 매입?…국세청, 2030 돈 출처 조사

입력 2020-09-15 21:06 수정 2020-09-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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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는 2, 30대에 문제가 없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14일) 금융감독원이 신용 대출로 '갭 투자'를 하는 걸 막겠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국세청이 비싼 집을 산 젊은 층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돈이 났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만 스무 살의 A씨는 올 초 수도권에 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큰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샀다고 했는데,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의 첫 지시는 이처럼 30대 이하 젊은 층이 편법으로 집을 사는 걸 집중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한 주문입니다.

[김대지/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거나 모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는데 비싼 집을 산 이들이 검증 대상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샀다면, 실제 빚을 갚는지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오늘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신용대출 점검과 맞물려 부동산 자금줄을 죄는 효과를 낼 걸로 보입니다.

최근의 '영끌' 분위기에 편승해 신용대출과 편법증여로 돈을 마련해 비싼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걸로 의심되는 다주택자나 쇼핑하듯 집을 수십 채 사들인 법인과 사모펀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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