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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다 내주고…한국당은 제1야당 존재감 상실

입력 2017-12-04 20:30

한국당 '절대 불가' 주장한 내용 합의문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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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절대 불가' 주장한 내용 합의문 담겨

[앵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존재감도 실리도 모두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는 한국당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도 국민의당이 가져가면서 제1야당은 존재감 부각에 실패했다는 비판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최종 합의문에는 예산안 핵심 쟁점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공무원 인력을 9500여 명 가까이 늘리는 방안이 명시됐습니다.

정부 원안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한국당에서 '절대 불가'라고 주장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긴 겁니다.

한국당의 협상 주체였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 여론을 미리 의식한 듯, 합의문에 "자유한국당은 유보"라는 문구가 포함된 걸 강조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 의견이 의총에서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협상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유보를 할 바에야 합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예결위 소소위에 참석한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주고도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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