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모두가 포퓰리즘을 외쳐도 저는 포퓰리즘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청년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보면, 약속을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모병제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일본의 병사 월급이 초봉 기준으로 약 200만원"이라며 "독일의 경우는 120만원, 미군조차도 2년 차 미만 상병은 약 23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장병 인건비 예산이 지금보다 4조 5,086억원 늘어난다"면서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 이들의 월급을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 325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병사와 부사관, 장교 월급 인상을 합치면 인건비만 연간 9조 5천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면서 "다른 예산 항목을 아끼고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혁신에 대한 언급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군인 월급 올리는 것이겠냐"면서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취업 잘 되게 하고, 부동산 투기 잡으면서 최소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기득권 양당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군대 안 갔다 왔으니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를 스스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내 돈보다 더 아끼고 알뜰하게 쓸 사람이 국정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