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법원,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제동…'전국 0'

입력 2017-03-17 21: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법원이 오늘(17일)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문명고는 전국 유일의 연구학교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올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학교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커졌고 이 학교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만 이 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일근/문명고 국정교과서 철회 학부모 대책위 공동대표 : 처음부터 교육부의 행정이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재로 쓰는 연구학교는 문명고가 유일한데다, 대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국정교과서 현장 활용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문명고 입학식 파행…'국정교과서' 가르칠 교사도 없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후폭풍…문명고, 잇단 입학 거부 대구지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 결정 주교재로 쓰는 학교 '0곳'…국정교과서 역사속으로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