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이 최근 3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뉴시스 10월9일자 보도)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송낙영(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3)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심의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63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8건에서 2013년 138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23건으로 폭증했다. 3년 새 2.2배나 늘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172건을 심의했다.
급별로는 중학생이 344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고, 고교생이 178건(28.2％)이었다. 초등학생도 106건(16.8％)이나 됐다.
이 기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은 747명, 피해 학생은 970명이었다. 한 학생이 여러 상대를 괴롭힌 사례가 많아 피해 학생이 더 많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와 전학,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각 학교 자치위원회는 전체 가해 학생 가운데 342명(45.7％)을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처분했고, 211명(28.2％)은 전학, 151명(20.2％)은 출석 정지 조처했다.
퇴학 처분한 학생은 이 기간 15명(2.0％)이었다.
반대로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심리상담이나 조언하는 정도로 조처됐으며 상태가 심각해 치료를 받거나 요양한 학생, 일시 보호 조처된 학생도 134명(13.8％)이나 됐다.
학급을 교체한 경우는 3명(0.3％)이었다.
도교육청은 상황이 심각하자 감사실에 성폭력 전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한 각 단체, 병원 등과의 원스톱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크게 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으로 신고 건 수 자체가 증가한 요인도 있다"며 "성폭력 문제만큼은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사안의 보고 책임자도 징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학내 성폭력 범죄 예방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매년 사건이 줄지않고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효율적인 대응과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교사들이 일으킨 성폭력 사건은 23건이었다. 한 달 평균 2건 꼴로 피해자의 78.2％인 18명이 여학생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