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산업체와 군의 유착 중심에는 이렇게 군 출신 인사들이 있는데요. JTBC가 군 출신들의 방산업체 취업 현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군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방위산업에 기여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 '영업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한영익 기자입니다.
[기자]
최전방 초소, 이른바 GOP의 무인 경계 시스템을 시연한 영상입니다.
철책을 뚫고 적이 침범하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현장에 나간 군인들이 곧바로 적을 제압합니다.
병사를 대신해 철책에 설치된 각종 센서들이 적을 감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사업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작동이 많은 데다 유지 보수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군 검찰도 당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윤영/군검찰 고발인 : 개발을 한 이스라엘 트랜스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성능 결함이고요.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면 그 광이라는 섬유 자체가 안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깨지면 성능 자체가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당시 이 사업을 맡았던 곳은 S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따낸 후, 방위사업청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장교들이 S사로 줄줄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JTBC가 입수한 전역 군인들의 방산업체 취업 현황입니다.
모두 297명의 전역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영업과 국내외사업, 마케팅 등 납품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144명으로 절반에 달합니다.
군에서 쌓은 무기 관련 기술 등 전문성을 살리기보단 영업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겁니다.
[최종권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 : 누구를 연결해주고, 만나고 밥 먹고 회의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업 실적으로 잡힙니다. 짧으면 3년에서 10년 진행되는 긴 사업이기 때문에 장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직 군인들이.]
취업을 미끼로 노골적 영입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열수 교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 나중에 우리가 납품할 테니까, 좀 납품해주고 나중에 너 전역 언제 하지? 내가 얘기해서 우리 회사 들어오도록 최대한 얘기할게. 모든 게 끝나잖아요.]
현재 대령 이상은 전역 직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방산 업체엔 2년 이내에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뒤늦게 생긴 규정인 데다 대령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방산물자 납품 실무는 중령과 소령 등 더 낮은 계급에서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인맥을 파고드는 방산업체와 안일했던 정부의 대처, 그 사이에 '군피아'가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김대영/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기밀이라는 게 일단은 방어벽이 쳐있으니까 그 안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 면에서 밝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