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외의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충남도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따르면 AI는 현재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인접지역인 세종시에서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전국에서 AI 발생은 모두 28건으로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요구되는 등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데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서 나타나던 AI가 포유류인 개에게서조차 나타나 방역 당국과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에 대한 사후지침이 없고 개체간 특이성으로 인체에까지 감염은 희박하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문제의 개는 격리 조치했다.
정부는 자체 방역 미흡으로 AI에 감염된 닭을 분양한 종계농장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충남의 경우 AI가 발생했던 당진시 신평면과 정미면, 홍성군 서부면 닭 사육농가들이 충북 음성군 종계농장에서 이미 감염된 닭을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무관 자문결과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도에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분양한 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청구소송서 일부 지급 조정합의 판결이 있었던 판례를 제시했다.
한편 충남도는 방역과 예찰 등 AI를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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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