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불확실성 커 경영계획 수립 어려워" 토로
[앵커]
정부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비에 들어가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관은 되는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석 기업들은 경영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연 화이트리스트 관련 설명회에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29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피해를 줄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신만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실장 : 화이트리스트 제외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탄소 복합제가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떤 품목이 규제될 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지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 (상황이) 확실하지 않죠. 기업들이 제일 궁금한 건, 자기 회사 제품이 만드는 제품 또는 수입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됩니까 이거죠. 해당될 경우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 신청해야 하고, 허가 서류가 뭐고.]
문제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더라도 제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관계자 : 파트가 최대한 3개월 걸리면 장비 제작이 불가하거든요. 파트마다 국산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더라도) 고객사나 지금 이런 쪽에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 전까지는 정부 역시 뾰족한 답을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 : 불확실한 측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거 같아요. CP 기업(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이라든지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안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