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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2배 요구" 보도 속…10차 협상 시작

입력 2018-12-11 07:59 수정 2018-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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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한·미 양국이 오늘(11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올해 10번째 협상이고 연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로서는 부담을 안고 테이블에 앉을 수 밖에 없는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분담금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올해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입니다.

2014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돈을 냈고, 내년부터는 새로 맺을 협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9차례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은 연 1조 9000억원이 넘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1조 9000억원까지는 아니지만 12억 달러, 약 1조 3500억원 규모를 요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 이른바 '작전지원' 항목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수용하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연 1조원'을 넘길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최소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안'의 격차를 오늘부터 열리는 10번째 협상에서 줄이지 못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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