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문과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주장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비핵화 자체와 더불어 고도화 차단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6자회담이 급선무"라며 "그렇다면 6자회담이 왜 열리지 않느냐에 있어서 진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동결약속을 받으면서 충분히 6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적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많이 언급하는데 나는 남북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프로세스니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선제적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저 쪽(북한)에서 우호적 손을 내미는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라며 "북한 2,3,4위 서열의 고위층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다. 이 기회에 마침 우리 고위급과 만났고 상당한 대화가 오간 이 즈음에서 정상회담도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진정성만 기대하고 주문할 게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라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이것을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잡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하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주도권을 갖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 역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넘어서서 미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5·24 조치 해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방한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미지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북이 남북 화해무드를 주도하는 선점해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의 교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의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 장관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무부서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검토에 앞서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진 않지만 적절한 시점에 기회가 될 때 보다 공식적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