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소속 윤후덕·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그 분들과 함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며 "그걸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인권 유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만큼, 두 접근법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황 대표는 "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