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의 발언.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 = 마약을 상습 투약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한 말. 서 의원은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유력 정치인이 누군지까지도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유력 정치인'으로만 알려지던 사람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 김 대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황제노역, 황제접견 등 '황제'가 붙은 말이 많은데, 이제 '황제집행' 소리까지 나올 판이다" = 지난달 2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를 두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말. 김 의원은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순결을 뜻하는 백합꽃을 들고 온 사람이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는 정직을 상징하는 성경책을 베끼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상복을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라며 "이렇게 우롱당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피고인이 집행을 앞두고 정치행동으로 비춰질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없이 수사하고, 정권 실세는 사정없이 봐주는 게 '사정수사'가 아닌가" = 검찰의 사정(司正) 수사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한 말. 우 의원은 이날 "야당을 변론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이 아마 수사하기 쉽나보다"라며 "보수매체에서도 사설을 통해 사정수사를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정부패와 관련,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