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온 나라가 '검찰 인사'로 어수선합니다.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 여권과 갈등 끝에 사의를 표했지만 대통령에 일임하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설득했을까요?
[JTBC 드라마 '보좌관 시즌2' : 어떻게든 버틸 겁니다. 검사님도 버티세요. 상황은 변할 거니까요.]
버텨서 상황이 달라진 검사, 여기에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죠.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추·윤 갈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한 임 검사, 이명박 정부 시절 재심을 청구한 민주화 운동가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권의 미움을 샀죠. 정직 4개월 징계도 받았습니다.
[임은정/당시 청주지검 부장검사 (지난 2019년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잘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박형규 목사님 무죄 구형하고 나서…엄청나게 당했어요. 박살이 난 거죠. '죽어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버틴 걸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술술 풀렸습니다.
대검찰청엔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없는 보직을 만들어 가더니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받았습니다.
수사권,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게 된 겁니다.
임 검사, 과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맹비난했죠?
그래서인지 야권에선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이렇게 꼭 집어서 임은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감찰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을 냈다…]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검사 인사인데 대놓고 여당 편, 야당 편 나누는 게 씁쓸합니다.
오늘(23일) 짚어볼 뉴스입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검찰 인사로 본 청와대의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