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0대 탈북민 헤엄쳐서 '재입북'…뻥 뚫린 군 경계망

입력 2020-07-27 18:32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북한 언론이 한 탈북민의 재입북 사실을 어제(26일)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물길 따라 탈북·월북…뻥 뚫린 군 경계망 >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코로나19 최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김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었습니다.]

개성은 아예 봉쇄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온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해당 월북자는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북한도 늑장 보고가 문제인가 봅니다. 해당 부대에 대한 문책도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 군사 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땠을까요? 일주일동안 깜깜이였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보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과한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헤엄을 쳐 북으로 월북했다는 겁니다. 강화도는 7년 전에도 민가에서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입니다.

[JTBC '뉴스21시' (2013년 8월) : 40대 중반의 이 남성은 강화도 서북쪽 교동도 해안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안 인근 가정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을 깨워 '북에서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북한 주민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빨라진 조류를 타고 헤엄을 쳐, 교동도 동쪽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의 해안 경계 태세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는 최근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엔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 목선이 입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엔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지난해 7월 3일) :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그나마 경찰은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20일 출국금지,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19일 이미 월북이 이뤄진 뒤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는 동생이 차량을 빌려 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신고만 있었을 뿐, 월북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간 이 탈북민 3년 전 지뢰밭과 고압선을 뚫고, 찬 바닷물에서 7시간을 버텨 월남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탈북민 김모 씨 (지난 6월 26일 / 유튜브 '개성아낙') :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한 상태… 더는 갈 힘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하고 스티로폼에 매달려서 의지하고 그러는데,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내가 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가자; 하고 한참을 또…]

그런데 다시 목숨을 걸고, 북으로 향한 겁니다. 지난달, 동료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북을 결심한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군의 경계망이 이번에도 뻥 뚫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센강 부러웠던 이해찬? "서울 천박한 도시"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원식 단장은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총괄단장 :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연일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우리는 한강 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저기는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에서 받은 표는 천박한 표라는 것인지, 천박한 서울에 민주당은 시장 후보를 안 내겠다는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가 부산에서 했던 말까지 소환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6일) :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했습니다.]

[김은혜/미래통합당 대변인 (지난 25일) :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기 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강연 전체의 맥락을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한강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프랑스) 센강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 대표는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둔 듯 싶습니다.

[영화 '비포 선셋' : 세계 대전 때 독일군이 파리에서 퇴각할 때 노트르담 사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대 스위치 누를 병사가 남았는데 결국 폭발을 못 시켰대 노트르담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실화야?) 몰라, 어쨌든 멋진 얘기지?]

파리의 옛 도심을 흐르는 센강, 우리나라는 역사 유적이 대부분 4대문 안에 있습니다. 한강과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전선이 흐릿한 곳도 있습니다. 통합당 내 충청권 인사들은 연일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함구령에도 말입니다. 

[김병준/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의심이 있지만) 아주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요,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찬성 48.6%, 반대 40.2%였습니다. 앞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던 수치보다 찬반 여론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까를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안정화 효과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공감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물길 따라 탈북·월북…뻥 뚫린 군 경계망 >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