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11년째 동결…"기준단가 인상 등 현실화해야"
올해로 11년째 묶인 어린이집 급식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아동 1명당 1일 기준으로 중식 1회, 간식 2회 포함한 단가)는 2009년 이후 0∼2세 1천754원, 3∼5세 2천원으로 정해진 후 11년째 그대로 동결됐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해서 급간식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추가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추가 지원 단가는 서울 강남구가 직장어린이집에 한해서 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괴산군(1천190원), 대전광역시(500∼755원), 경기 하남시(1세 미만 750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경북 고령, 부산 서구 등 75개 지자체(전체 234개 지자체의 32.1%)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정춘숙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면서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모든 영유아가 지역별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