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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지침 본격 시행…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입력 2016-0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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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지침 본격 시행…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정부 노동지침 본격 시행…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지침이 25일 본격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를 통해 사흘 전 발표한 양대지침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공유했다.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은 양대지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해당 지침들이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인사관행을 능력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양대지침은 노사가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관행 전환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현장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대지침은 철저하게 법과 판례에 근거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부적응자 해고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법·위헌 주장은 법집행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대법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하고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대지침의 경우 현행법에 없는 해고 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쉬운 해고'는 더더욱 아니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2대 지침 시행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부터 각 사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에는 서울노동청 앞에서 지역별 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합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29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침에 대한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이 장관도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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