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이제 어린이집 아동 폭행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 건강생각해서 담뱃값 올리겠다더니 경고 그림은 왜 안된다는 건지.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돼도 법안이 통과가 안됐으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잇따른 법안 무산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윤희/서울시 오류동 :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나라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훈/서울시 성북동 : (아이를) 맘 놓고 맡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다시 생각해서라도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망을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김정만/인천시 구월동 : 국민이 필요한 일에 바빠야 하는데, 다른 일에 더 바쁘신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뿐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육교사 인성교육 등 법안통과에 맞춰 진행하려 했던 정책은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황.
담뱃갑 경고그림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논의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복지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근혁/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국회 열리게 되면 다시 또 해봐야죠, 뭐 열심히 만나고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그래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야 상호 합의된 법안마저 통과를 무산시킨 국회.
결국 어린이집 안전보다는 표가 먼저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차원임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