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출범이 무산되는 등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는 8월 출범할 계획이었는데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7월 발표하기로 해놓고 지연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실질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출범이나 마스터플랜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면 도대체 국가 대개조의 정체가 무엇인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국조실은 8월 말까지만 해도 총리 훈련을 통해 위원회 근거 규정을 만들고 분과위원들을 위촉해 1차 위원회를 열겠다고 국회에 보고도 했지만 어제(6일) 돌연 위원회 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추진 무산 경위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국민담화에서 준비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정 총리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마스터플랜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또 "범국민위원회는 어떤 형식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어제 정 총리가 사회 각계 대표급 인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 회의체를 이룰지, 간담회 형식으로 할지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진행한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4월28일부터 17일동안 자체 안전점검을 해서 4만400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5일부터 취약시설을 점검해 471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5월29일부터 국조실이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470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감사원에서 정부 점검결과를 재점검하니 점검 누락, 형식적 점검 등 6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며 "점검한다고 요란만 떨었지 형식적인 점검이 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