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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vs 이정희 '변론 맞대결'…결국 변수는 이석기

입력 2014-01-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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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한 첫 심리에서, 정부 대리인으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팽팽한 변론 대결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헌재 심판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의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느냐로 모아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직접 변론에 나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의 이런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세프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서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 속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 한 쟁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사건, 이른바 RO 사건입니다.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 결국 이 사건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결과가 정부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핵심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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