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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앵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진행될 그럴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모시고 앞으로 북·미 협상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 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교수님.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트위터 내용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멋진 만남을 마치고 지금 한국을 떠난다. 북한 땅을 밟았다. 북한 땅을 밟았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주 굉장한 영광이었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무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메시지 본인이 전했다는 중요한 임포턴트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협상 대표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전망이 나오는 것처럼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의 라인이 투입된다고 봐야지 되겠습니까?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통전부 라인이 결국은 김혁철 대표가 당시 비건 대표와 협상을 했었는데.]
[앵커]
지난 하노이 회담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그런데 당시 하노이 회담에서 제대로 된 합의문 초안을 못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김혁철 대표가 계속 했던 얘기는 비핵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면서 그 부분을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갑자기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서 당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남을 청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팡파르를 울리면서 갔다가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물론 당시에는 이게 미국이 잘못한 거냐, 북한이 잘못한 거냐를 탓하는 그러한 논쟁이 조금 일어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실무진에서 너무 불충분한 시간과 불충분한 어제는 다 교환이 있었던 거예요.]
[앵커]
모든 것이 그냥 톱다운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귀결을 했군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그게 너무 일을 망가뜨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설마 이렇게 허술한 상황에서 내가 가서 아무것도 못하겠는가라는 잘못된 예측을 가지고 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건데 그래서 아마 그 사건 이후로 통전부 라인이 뒤로 밀려난 것 같아요. 당시 김혁철 대표는 스페인 대사도 했지만 6자회담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도 참여를 했었을 정도로 상당히 핵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핵전문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당시 보셨겠지만 오히려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그 당일날 동분서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눈에 많이 띄었던 사람은 최선희였거든요. 당시에는 부상이 아니었죠.
[앵커]
새벽에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직접 하기도 했었죠.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그렇죠. 그리고 떠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으러 간 것도 당시 최선희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물론 부처 간의 내부 경쟁도 있었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모습을 보인 것도 외무성 북미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아마 계속 협상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 라인보다는 앞으로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라인.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미 라인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게 김혁철 당시에 하노이 회담 당시에 김혁철 대표가 모든 것은 그냥 알아서 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만큼 이제 생각이 또 달랐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 동시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온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합시다라는 주장을 펴 왔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실무자들이 협상을 했을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그러니까 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그러한 대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미국이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한 다음에 지금 바로 직후에 미국은 다시 빅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빅딜 먼저 하고 그걸 위한 단계로서 스몰딜을 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입장이에요.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유연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단계적, 동시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는 포괄적 합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미국은 큰 틀에서의 빅딜을 먼저 한 다음에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의 협상은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상된 그리고 기대되는 합의를 도출해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실무진들이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윗선,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상을 깨고 50분 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감은 없었을까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가 계속해서 자기의 입장을 설파를 했겠죠. 그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디테일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고.]
[앵커]
그래도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그러면서 그건 실무협의로 미뤄놨습니다. 실무협의를 시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으니까요. 그런데 왜 웃었겠어요? 저는 이번 이 만남의 가장 성과라고 꼽으라면 두 지도자 간에 신뢰 구축이에요. 이번에 지도자들의 만남은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디테일한 서로 간의 셈법이 작용한 미팅도 아니었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해서 한번 볼까. 번개팅이었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무런 이해관 계 없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남이 북한이 보기에는 정말 자국이 계속해서 원했던 신뢰 구축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미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정말 기쁠 수밖에 물론 양측 지도자는 셈법을 가지고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어제까지 계속 트위터를 보면 다 국내 정치 얘기예요.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이번 행보를 하고 자기 몸값을 올린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만남이 마이너스지 않아요. 국내적으로 상당히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 나면 얼마나 자기 정권의 위신과 체면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가 허심탄회 하게 격의 없이 이익과 셈법 없이 만났다는 것은 두 지도자 간의 어떤 신뢰 구축, 관계 강화. 그래서 추후에 협상이 막히고 진전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았다.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나서 기자들을 본 자리에서 본인이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좀 많이 민망했을 수 있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처음부터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언론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엇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만남을 본인이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또 다음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려면 미국 내 여론을 잘 이끌어야지 될 텐데 지금 오늘의 만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미국 국내의 대선 국면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가 북한이 ICBM과 핵을 실험하게 되면 미국이 그걸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협상에 북한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국의 어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과의 만남, 과거 대통령이 못했던 걸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기 어떤 정치적인 대북정책에서의 어떤 성공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양측이 지금 대선 국면을, 미국 대선 국면도 치달은 상황에서 북한하고 미국 양측 다 파국을 원하지는 않아요. 크라이시스, 위를 원하지는 않아요. 둘 다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잘 끌고 가고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지만.]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둘 간의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볼 수 있군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이가 있고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비핵화 그리고 제재 완화, 이것을 주고받는 비핵화의 어떤 합의점이 언제 도출될지, 과연 도출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회담이 있기 전까지 이제 러시아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을 때 이제 북한의 요구가 제재를 풀어달라는 쪽보다는 안전보장, 체제 보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우선순위가.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쪽에 맞춰서 좀 어려운 걸 풀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실제 북한 입장에서 미국한테 체제 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마땅하게 받아낼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여러 차례 합의 문건에 박아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안전보장으로 대미 접근법을 바꾼 것은 첫 번째는 아무리 제재 완화를 주장해도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저는 시진핑의 방북하고 상당히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대미접근법,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북한이 더 떳떳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요구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에는 많은 중국의 이익과 요구가 담겨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협상이 다시 시작됐고 조금 전에 또 정세현 전 장관 나오셔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대북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신뢰 회복, 데탕트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그런데 너무 북한에만 북한만 바라볼 필요는 없거든요. 중국도 바라보고 러시아도 바라보고 미국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하나의 연결고리인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을 상당히 완화시켜 성공을 했습니다.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협상을 강화해야 되고 미국과도 관계를 강화해야 되고 일본과도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