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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조단 11일 출범…'보안사 기밀' 마이크로필름 공개

입력 2017-09-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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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가해진 10분간의 사격. 누가 쏘라는 명령을 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5공 청문회가 열렸지만 전두환씨는 현장의 지휘관들이 자위권을 행사한 거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렸지만 검찰은 발포명령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요. 대법원도 재진입 작전에서의 발포명령은 인정했지만, 도청 앞 발포 부분은 증거불충분. 그래서 무죄라고 봤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조사에 들어갔지만, 핵심적 증거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이 꽁꽁 숨겼습니다. 결국 보고서에는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문장만 적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간 증언으로만 존재하던 헬기사격의 증거가 확인됐고, 공군 부대가 폭격대기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죠. 다음주 5·18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 군에선 그간 공개하지 않던 비밀자료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야 말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유선의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기자]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는 특별조사단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의 마이크로 필름 13통입니다.

28000 페이지 분량의 이 필름에는 80년 5월 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내부 기밀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기무사가 일부 자료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당시의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두환 씨가 수장으로 있던 보안사의 내부 기록 속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할 단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당시 보안사 자료와 국방부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신군부의 자료 무단 파기나 은폐, 조작 정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별조사단은 검사장 출신의 이건리 변호사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지휘합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를 위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장 출신의 예비역 공군 장성이, 헬기 사격 조사를 위해서는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의 장성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8명의 진상조사위원 외에 검찰과 경찰, 교수, 그리고 기무와 헌병 등 민군 합동으로 꾸려진 20여명의 조사단 구성도 완료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전방위적인 기록 조사에 나서지만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18 특별법을 통해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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