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과 관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40%를 넘어서서 재정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예산안 발표 사전브리핑에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국내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전세계가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자국의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니까 적자를 내지 않고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비율이 40%를 최초로 넘어서지만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아직 재정 건전성으로는 (세계) 1위라고 평가한다"며 "중기계획에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총지출을 억제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방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삭감되나.
"실업급여의 확대, 대상 기간 연장 등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실업급여 예산의 경우 법이 개정돼야 하고 부담율을 올리는 시행령이 전제돼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노사정에서 논의 중인 개별 과제들은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노사정이 조속히 노동시장 개혁 과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주길 부탁드린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SOC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온다.
"SOC는 6% 정도 감액 편성했지만 (올해) 추경 사업에 SOC 예산이 포함돼 있다. 추경에서 편성한 SOC 사업은 신규 사업은 한 개도 없고 대부분 계속사업의 진도율을 올리는 것이다. 당초 공정상 2016년에 해야할 공사를 2015년 하반기에 한거다. 그 부분을 포함하면 (내년 SOC 예산은) -6%가 아니라 +6% 정도가 되는 규모다. 실질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줄었는데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예산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송언석 예산실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가 줄었는데 에너지 분야가 다소 줄었고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늘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5%였는데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몇%를 적용했나.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예산 작업을 할 때 3.3%를 베이스로 세입 전망을 했다. 세입전망에서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은 당초 4.2%를 그대로 유지했다. GDP 디플레이터가 최근 환율이 올라가면 조금 올라갔기 때문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R&D 예산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R&D 예산은 연평균 5%에서 많게는 10%까지 늘어왔는데 예산을 동결한 것은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동력 확충에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R&D 예산 평균 증가율이 10.7%다. 2000년에 4조원이던 R&D 예산이 지금 거의 19조원이다. 증가율은 당연히 세계 1위고 투자 비중은 2위, 절대액은 6위 수준이다. R&D 투자에 관한한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재정 여건에 비해 많이 투자해온 게 사실이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R&D 투자가 너무 많다보니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된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것을 효율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데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실제 성장을 견인하는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은 한단계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거품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가 돼서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기계획 발표할 때마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이후에는 줄어든다고 한다.
"중기계획은 5년짜리 연동계획이다. 목표는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수있다.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IMF나 OECD나 2015년에 회복된다고 했다. 2014년에는 모든 기관이 그렇게 예측했다. 그런데 중국발 불안, 원자재가 인하 등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이 QE(양적완화)를 금년 초부터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늦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체가 올라간다. 2015년보다는 2016년이 낫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고 우리도 세계경제가 나아지는걸 반영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대로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덜 발전된 상황이라서 버퍼(완충제)가 필요하고하는데 괜찮은 수준인가.
"그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다. 0.1%p, 0.2%p 낮춰서 30%대를 유지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맞추려면 도저히 예산을 짤 수 없었다. 또 성장률을 올려서 세입을 올리거나 할 유혹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객관화하려고 노력했다. 내년도 세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한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채무가 늘어난게 약 9%p 정도 된다. OECD는 평균 74%에서 115% 정도로 약 41%p 높아졌다. 오이시디는 평균으로 보면 7년 동안 극도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 전세계가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자국의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니까 적자를 내지 않고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겠다고 할 수는 없다. 부채비율이 40%를 최초로 넘어서지만 중기계획에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총지출을 억제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아직 재정 건전성으로는 (세계) 1위라고 평가한다. IMF 같은 경우는 왜 재정을 더 확장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도 하고 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국가채무의 총량보다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1년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40%라는 숫자가 나왔다.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40% 넘어서서 재정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당초 전망에서 하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국내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 30%대 중반만 고집하면 경제를 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40% 초반 정도면 전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무 비율이다. 다만 국가채무가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절대로 꺾이지 않고 발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발산되지 않도록 중기계획을 통해 대형 사업들을 누르면서 관리하는 작업을 매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