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융합산업)와 관련해 "지금처럼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평판, 위험 등을 금융회사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사가 핀테크를 도입하는데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미래부·기재부·산업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등 6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IT 기업과 금융회사 간에 (사고발생시) 책임관계가 명확히 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사고 책임을 모두 지는 현재 구조에서는 핀테크 도입이 어려운 만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규제체계 디지털 시대 맞게 혁신 필요"
박 대통령은 "기업의 진입이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 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자지갑을 사용해 보지 않은 고객이 40%에 달하고 주된 이유는 보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시중은행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간편 결제라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단단한 금융 보안의 토대를 주문했다.
◇'국제시장' 예 들며 문화의 힘 강조
박 대통령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문화는 창조경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이라며 "문화상품과 관광을 잘 연결하면 콘텐츠 판매, 관광객 유치, 연관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패키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는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부산에는 1년 전에도 국제시장이 있었고 지금도 국제시장이 있고, 경남에는 독일마을이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고 올해도 그래도 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가서 활성화되고 그 옆에 독일마을까지 관광을 하고 하니까 문화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옛날에 우리가 '대장금'이라든가 굉장히 히트를 친 문화콘텐츠들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라며 "그런 게 연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7개가 개소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갖고 혁신센터를 찾아가면 사업화, 투자유치, 마케팅,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에 있는 기관까지도 다 연결돼야 하지 않겠냐"며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창조경제 시대에 쓰라고 나온 말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흔히 학교 다닐 때 1+1은 2가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것"이라며 "내가 이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봤자 지금 시대는 협업이 되고 네트워크가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 타이밍 있어…힘 다 빠졌을 때 부산 떨어봤자 소용없어"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혁신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라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부산을 떨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딱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합해서 해야 될 일을 이뤄냄으로써 몇 십 년 후에도 '혁신을 이뤄야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하는 원망을 받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의 FTA 시장규모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73%를 넘었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척해야 될 FTA 시장이 27%나 남았구나'하는 생각으로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력 교역국 위주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했다면 이제는 중남미라든가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칸막이들을 혁파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지원 등 컨텐츠 제작환경도 개선해서 방송컨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방송산업에서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한 만큼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조성에도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