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구성 요구안 오늘 국회 제출할 것"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차기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폐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다음 대통령은 누가할까', '나는 다음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그런 현상이 있었다"며 "우리 정치가 1년 후도 모르는데 3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본인 생각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그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권한은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내각 수반 국무총리가 갖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가 나도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면서 "만약 내각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가 되면 국회 재적의 과반의 찬성으로 내각은 언제든지 사퇴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이 지나 하반기가 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 준비 기간이고, 총선 지나면 바로 대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렇게 되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국회 일정이 안 나온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일정이 비교적 개헌에 전념할 수 있는 일정이 되니까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다"며 "지난 5월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문재인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이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 분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본인들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하면 성과가 안 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 조사라는 게 여야 간의 정치 의도를 깔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