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30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특징은 트럼프식도, 오바마식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상 간 담판에 무게를 둔 트럼프식 '빅딜'도, 외교적 관여를 미룬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도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빅딜'에 토대를 뒀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을 한 번에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다 할 대북 성과 없이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에 초점을 뒀습니다. 대북제재를 이어가며,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까지 외교적 관여를 미뤄두는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북한의 핵실험 등을 중단하는 대가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29 합의 등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기를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대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제재 유지와 함께 단계적 해법 동원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양쪽 대북접근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해 차별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