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국방무관 초치, 즉각적인 삭제 촉구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이 5일 발표한 '2014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4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또 다시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결정을 해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천명한다"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와 불안정 요인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영토와 주권, 경제 권익 등을 둘러싸고 평시도 아니고 유사시도 아닌,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기술을 10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