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대선을 두달 앞두고 군이 심리전단 요원 숫자를 두 배 이상 대폭 늘렸고 심리전단 요원 모두에게 일명 '작전폰'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직접 얘기나눠보겠습니다.
Q. 작전폰 사용과 '대선 개입' 연관성 있나?
- 작전폰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만 지원됐다. 일반 스마트폰이다. 작전에 활용되는 전화기라서 작전폰이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심리전단 전용폰이다. 작전폰의 사용 내역을 통해서 기존 61명이었던 요원이 대선 두 달 전 10월에 132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작전폰을 요원들만 사용하고, 동시에 사이버 사령관도 사용했다. 작전폰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조사하면 심리전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Q. 국방부는 '작전폰'의 존재 알고 있나?
- 군의 수사 발표 내용엔 그 내용이 없었다. 발표내용의 일각에 의하면 사령부 요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그게 작전폰인지 요원의 일반 폰인지 알수 없고 그것을 어디까지 수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
Q. 심리전 요원 대거 늘렸다는 주장의 근거는?
- 다른 설명을 국방부에서 듣지 못했다. 그간 국방부는 심리전단 요원 수를 밝히기를 극구 꺼려왔다. 심지어 심리전단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설명 안 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단에서 사용한 통신 요금을 사이버사령부에서 지급해왔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사이버 사령부가 한국통신에 지급했던 통신요금 영수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거기 9월달 까지는 61명이 사용했는데, 10월 사용요금에 132명분이 지급된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작전폰 지급 기준과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했다. 사이버사령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상세한 사용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작전폰의 지급 기준은 사이버사령관, 심리단장, 요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Q. 어제 국방부 조사 발표 어떻게 봤나?
- 국방부의 발표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거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그게 선거개입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마치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말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사이버사령관의 지시와 지휘,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이버 요원이 늘어날 수 없다. 또 작전폰 지급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심리전 단장이 모든 책임이 있고, 사령관, 국방부 장관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