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소식 어제(27일)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보다 여야 갈등 국면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심재철 의원실의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7월 19일) : 자, 어쨌든 초반에만 반짝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훈훈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달 전쯤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협치 하겠다", "대화와 소통 하겠다", 다짐했던 게 엊그제인데 금세 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여야 공방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심재철' 입니다. 심재철 의원실의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파장이 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심재철 의원, 어제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청와대는 바로 반박을 했죠. 오늘은 또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새로 내놨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 음성대역)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놔습니다.
[이정도/청와대 총무비서관 :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했지,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러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은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상당수 직원들이 정식 임용 전에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당을 지급했다, 그것도 심 의원 주장처럼 올해 2월까지가 아니라 지난해 5월과 6월, 두 달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실 여야 공방은 심 의원이 공개한 예산 사용 내역이 아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기재부와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야당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 하고 있지마는 우리 제1야당은 절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더 가열차게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상 접속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연히 발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기획재정부도 심 의원을 고발 조치하기로 하자 한국당은 기재부 2차관을 검찰에 맞고발 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오늘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이 친구들, 너무 기고만장해요.]
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찾았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유은혜' 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한국당 등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유 후보자 결국 청문회 문턱을 못 넘은 첫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현역 의원 청문회 불패 신화가 사실상 깨진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보수 야당은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청와대는 유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 당연 수순이겠죠.
마지막 키워드 '판문점' 입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차례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 라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었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지금이라도 빨리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요지부동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야당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오고는 있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을 해서 판문점선언이 비준동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처럼 보이면서, 향후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고리로 여야가 다시 협치의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전방위 공방…정기국회 파행 여부 촉각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