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외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그간 점검해온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시성 있게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외화 유동성 공급 등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건 악화시 은행 등의 선제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공조도 강화해 시장 불안 심리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 부문의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 수급 등 현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급격한 외화 자금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30에서 40%로, 외은지점은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일시적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브렉시트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한국은 대영(對英) 무역·금융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단기적으로 금융 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펀더멘탈과 대외건전성 등 대응 여력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에 대해서도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1.4%)과 탈퇴협상기간(2년) 중 한-EU FTA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오히려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적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EU 탈퇴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추가적 EU 탈퇴 우려, 유럽 은행 부실 우려 등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중장기적인 세계경제 파급 영향에 대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