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사용 허가는 위법"[앵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가 도로의 지하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법을 어긴 거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2010년에 서초구에서 사용 허가를 받고, 도로 지하를 예배당 등으로 써 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있는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오늘(17일) 대법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가 공용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특정 종교단체가 지하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서초구가 재량권을 남용해 허가를 내줬다고 봤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무상 제공받고 교회가 건물 뒤편 '참나리 길' 아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줬습니다.
교회는 지하 1077㎡ 공간에 예배당 등을 설치해 이용해 왔습니다.
2012년 서초구 주민들이 구청의 허가가 잘못됐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앵커]
판결은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기자]
교회는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된 지하 공간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복구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늘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내려 진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 파주·연천서 또 '감염 멧돼지'…파주선 첫 사례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멧돼지는 모두 9마리로 늘었습니다. 두 멧돼지 모두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특히, 연천과 철원에 이어서 파주에서 양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멧돼지를 찾은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에서 멧돼지를 포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IP카메라 1800여 대 해킹…훔쳐본 40대 징역 1년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IP카메라 1800여 대를 해킹하고 1만 600번이 넘게 접속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8000개 넘게 보관하는 등 죄가 중하지만 이것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로 가정집과 영업장 등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4. 명지대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경찰 수사 착수명지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명지대 경상관 7층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찍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복도에 CCTV가 없어서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 '한인 3명 살해 혐의' 필리핀 수감 한국인 또 탈주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이 또 탈주했습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팜팡가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국인 박모 씨가 지난 16일 법정에 다녀오는 길에 호송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박씨는 2016년 10월 11일 '팜팡가주'에 있는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