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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고문 "북 비핵화 보이지 않는 한 제재 완화 없다"

입력 2019-12-18 07:46 수정 2019-1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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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간 접촉은 이번에도 없었고, 이렇게 북·미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소식, 어제(17일)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낸 건데요, 역시 미국은 이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 백악관에서 반응을 보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선임고문이 현지시간 17일에 한 말입니다.

켈리앤 콘웨이 고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는 한 제재 완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은 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무력시위 등의 방법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앵커]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될 거라고 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기자]

네,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17일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11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주 목적은 내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만,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2천 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여 명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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