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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황교안 "현 정부 싫어 탈한국 급증"?…사실은

입력 2019-07-07 21:16 수정 2019-07-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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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미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성대 기자가 진행하는 비하인드뉴스는 오늘(7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뉴스 말미에 좀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 황교안 이민걱정 알고 보니…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황교안 이민걱정 알고 보니… >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외 이주자 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말은 현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 해외로 떠나고 있다라는 정부 비판인 셈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좀 잘못된 공세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 대표가 언급한 기사는 어제자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이후에 최다"이다. 내용을 보시면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2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서 2년만에 약 5배가 됐다." 황교안 대표의 얘기와 똑같은 부분이죠.

하지만 이 기사의 분석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기사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뭔가 늘어난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해외 이민이 급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 해외 이주자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급증을 했지만 이건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뿐이지 이들이 실제로 한국땅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해외이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외에 사는 국민들에게 내줬던 이른바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외교부에 자신의 해외 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그 이듬해인 18년에 그 신청이 급증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미주 지역의 한 유력 언론사의 계열사 신문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거주 여권으로는 더 이상 해외 이주 사실 증명이 어려워지니 반드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으라" 그다음에 또 |해외 이주신고 제도의 신고대상자에 현지 거주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미주 계열사는 이미 당시에 이런 보도를 했지만 국내에 있는 본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마치 '현 정부 치하에서 나라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좀 보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말 뉴스룸의 팩트체크가 없다 보니까 비하인드뉴스에서 여러모로 팩트체크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으로 통계치가 급증을 한 것인데 이걸 마치 현 정부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방향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군요.

[기자]

그 부분도 따져보면 오히려 실제로 해외에 떠난 사람은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기사를 보시면 그 통계적인 수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기존 해외 영주권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이 원인일 뿐이고 실제 해외 이주자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통계 수치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80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20명 정도가 소폭이지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를 잘못 해석한 보도를 인용한 황교안 대표도 조금 틀린 발언을 한셈이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팩트부터도 틀린 것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판의 방향이 온통 틀리게 된 것이군요?

[기자]

그런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또 반박을 했습니다.

2018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가 있다 보니까 유권자 일제 정리를 하다 보니 국적 이탈자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 많아진 수치였다. 이것은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였던 총선 당시에도 숫자가 많아졌다.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다'라는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해외 이주 증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착시적인 통계수치를 악용해서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또 한 번 생산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참고로 어제였죠. 민경욱 대변인이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편집 영상을 검증 없이 대여공세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앵커]

저희가 어제 비하인드뉴스 이 시간에 전해 드렸었죠?

[기자]

결과적으로 황 대표도 비슷한 길을 간 셈이 된 것입니다.

[앵커]

야당으로서, 특히 이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할 때 설득력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기자]

# 미국 언론도 걱정하는 아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 미국 언론도 걱정하는 아베 >

[앵커]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또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어떤 비판 여론이 있었나 보죠?

[기자]

일단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는 아닌데 오늘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봤는데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때때로 독재정권을 더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아베 정권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 조치가 나온 이후에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센 어조로 뉴욕타임스가 "독재정권을 더 연상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군요? 또 역시 아주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매년 이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 기간에 그 순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죠.

국경없는기자회의 순위를 좀 보시면 아베 정부 2012년 집권한 이후의 순위를 좀 보시면 이것은 먼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순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2012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집권한 이후에 좀 반토막 이상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독재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언론자유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신독재인지라고 얘기할 수는…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성대 기자가 진행하는 비하인드뉴스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이었었나요. 이제 비하인드뉴스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말 뉴스에서도 비하인드뉴스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1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말씀 드리죠.

[기자]

1년 동안 연수를 하게 됐는데 참고로 저는 외교부의 해외 이주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국적을 이탈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소식이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 과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비하인드뉴스는 새로운 기자가 또 새롭게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비하인드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Af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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