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작할 때 영상으로 봤지만요. 정치권이 5·18 정국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5·18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12일) 제출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뒤늦게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한국당 몫의 5·18 조사위원 2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5·18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그냥 후안무치한,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막가파일 뿐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부적응자들입니다.]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김병준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신이상자 지만원을 정신감정하여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3인의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고…]
윤 의원의 발언 직후 논란이 일것을 예상한 듯 이철희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요. 윤 의원도 다소 표현이 과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회의가 끝나기 전에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지만원 씨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언에 대해서 '정신이상자', 그리고 '정신병원', 이 표현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전선을 구축한 여야4당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을 부정했다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5·18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특별법이 제정돼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러다보니 YS의 상도동계 인사들도 여야 할 것 없이 격분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 "숭고한 민주화 운동을 종북좌파 문제로 왜곡해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한국당 김무성 의원 "5·18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고 한 맺힌 유가족 마음에 큰 상처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5·18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당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한국당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 당시 행사에서 나온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세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들도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주장은 또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종명 의원 "상처 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 했지만 "북한군 개입을 검증하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앞서 김순례 의원도 유족들에 사과를 하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다보니 한국당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오늘 사과는 껍데기에 분칠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성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수구세력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알맹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오늘 사과의 쇼를 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유공자'라는 표현으로 또 애매한 해명을 했던 김진태 의원은 오늘 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예정된 일정이다, 내가 못 올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상대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 광주공항 (오늘 오전) >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오랜만에 광주 오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김진태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우리가 북한군이야! 북한군!]
[광주의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당사 안도 아수라장
[나와! 어떤 X이 왔어!]
쓰레기 투척까지…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광주시민들께 사과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려질 거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내려질 거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세 의원에 대한 논란은 진화하려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법조, 법의학, 역사, 인권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권태오, 이동욱 후보가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지난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이들은 자격에 해당하는 바 없다"며 "청와대 판단이 적절하다"고 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한 "한국당이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5·18 망언' 한국당 3인…여야 4당 "의원직 제명 추진" > 입니다.
(화면제공 : 광주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