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멘인 2명 난민 인정…"언론인 출신, 박해 가능성"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중에 처음으로 2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가 결정되지 않았던 예멘의 난민 신청자 85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 22명은 단순 불인정, 그리고 11명은 이미 출국을 한 것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난민으로 처음 인정을 받은 예멘인들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출입국청은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예멘으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 마련…'지급보장' 명시정부가 국민 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8월에 2057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었는데, 이번 발표가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배양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각각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자]
네, 오늘(14일)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현행유지안을 살펴보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 기존 안을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9%로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2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은 더 올리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입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에 3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인데, 이것을 10만 원 더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유지안에 비해 소득은 더 많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고, 받는 돈도 조금 올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5% 혹은 50%까지 올리고 대신 보혐료율도 12%, 또는 13%까지 5년에 1%p씩 올린다는 것입니다.
[앵커]
연급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다는 부분을 문서로 분명하게 하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정부는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조항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올려보겠다는 것인데, 지급보장 명문화를 거세게 요구했던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빠르면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1심서 집유 2년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처벌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4. 추돌 사고로 화재…목격한 택시기사가 인명 구조어제 새벽 2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하부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붙었고 택시 기사 A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택시 기사 김갑인 씨가 기절해 있던 기사를 구조하고 주변 운전자들과 함께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방 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민간 유인우주선 '왕복' 성공…'우주 관광' 성큼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우주 왕복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버진 갤럭틱'의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십 투'는 미국 서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7시 쯤 우주 비행사 2명을 태우고 미국 공군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하는 우주의 경계인 상공 50
mi을 넘겨서 상공 51.4
mi, 82.7km 고도를 찍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또다른 민간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도 우주 진입에 성공하면서 우주 여행의 꿈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