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세수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GDP의 40.1%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는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통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4~2018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17년 36.7%까지 높아진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37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재정 목표는 큰 폭으로 후퇴했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2015~2019 중기계획상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 38.5%, 2016년 40.1%, 2017년 41.0%, 2018년 41.1%로 점차 높아진 뒤 2019년에 가서야 40.5%로 다소 낮아진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 전망치도 궤도를 이탈했다.
당초 정부는 2014~2018 계획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2.1%를 기록한 뒤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15~2019 계획에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16년 2.3%까지 올라간 뒤에야 2017년(2.0%)부터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9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2.6%)을 재정수입 증가율(4.0%)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부담률도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18.1% 수준인 조세부담률은 2016년 18.0%, 2017년 18.0%, 2018년 17.9%, 2019년 17.8%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린다.
국민연금·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을 합쳐 계산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4.7%에서 내년 24.9%까지 오른 뒤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24.6%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아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9.8%p 상승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4%에서 115%로 약 41%p 상승했다"며 "전세계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서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아직 이정도 수준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총지출을 억제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