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신혜원 반장, 아니 앞으로는 신 체커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신혜원 체커가 오늘(7일) 하루 동안 쏟아진 뉴스 중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현대인들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100년 전 전세계인의 '평생' 정보량과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류가 5000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단 하루 만에 생성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선 하루 2100억 개의 이메일이, 포털 사이트엔 하루 만 건의 뉴스가 오르내립니다. 모래 속 바늘을 찾듯, 흙 속의 진주를 캐듯, 중요한 소식만 쏙쏙 캐낸다면 좀 솔깃하실까요? 정치부회의 뉴스체커로 돌아온 신혜원의 뉴스픽 5. 오늘의 픽,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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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떨고 있니? > 누가 떨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니라 'LH'입니다. 지난 봄이었죠. LH혼자 산다, LH로남불… 숱한 패러디를 쏟아냈었던 LH 사태, 기억 나실겁니다.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쇄신하겠다' 공언했고요. 사태 석달만에, 국토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노형욱/국토부 장관 :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LH 사태 원인을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데 있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짐" "차명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ㅎ" "이게 우리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아니꼬우면 이직하던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조직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우선,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개발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인 만큼, 사전가능성을 차단하겠단 취집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3월 9일) :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가지고 맹지·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인력도 대폭 줄입니다. 현재 LH 직원 수는 약 1만여 명. 이 중 20% 수준인 약 2000명 이상을 감축한단 계획이고요. 2중 3중의 강력한 통제장치도 마련합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고요. 전관 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도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렸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습니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LH'도 떨고, 민주당도 떨었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와 더불어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도 함께 불거졌죠. 그러자 민주당,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174명, 가족까지 총 817명 전수조사 해달라, 권익위에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가 조금 전 4시에 발표됐습니다.
[김태년/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3월 30일) :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총 12명, 16건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이 1건이고요.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 의혹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아닌 조사"이기에 실명 언급은 어렵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인데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맹탕조사로 '면죄부'만 주는 것이냐,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뉴스까지 주목을 해 보시죠. 송영길 대표 약속대로라면, 곧 누군지 알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 <
백신 배지 > 입니다. 김부겸 총리 왼쪽 가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그림이 새겨진 배지가 달려있습니다. '나 접종자야~' 하는 표식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는 '접종 스티커'를 따로 만들어 신분증에 붙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박 반장, 정치부회의의 유일한 접종 예정자죠. 예비역 장교 박 반장. 조만간 민증에 '접종 스티커' 붙이고, 화려한 조명이 몸을 감싸는 순간, 경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1차 백신 접종자는 759만 5천여 명. 국내 인구의 14.8%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어제) : 이 배지 자체가 바로 증명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신 국민들에게 주는 저희들로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고령층 가운데 제일 막내죠. 60세부터 6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00만 명이 넘게 사전 예약을 마친 상태죠. '혈전' 우려에 아스트라제네카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국군 장병은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군 인력뿐 아니라 30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화이자 접종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및 수험생들은 여름방학 중에 접종을 해야 하는데 대상자는 '9월 모의평가' 지원자로 협의됐습니다. 모의고사 보기 싫다고 접수 안하면, 백신까지 못맞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난 연령도 직업도 이도저도 해당 안된다' 라면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 백신 체크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뤄내어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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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통령은 없다? >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됐는데, 정작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 이야기 아닌데?" 라며 발을 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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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s Back > 오랜만에 한 마디 하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요. 코로나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며 10조 달러, 우리돈 1경1천165조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1경이란 숫자를 입으로 말해보긴 저도 참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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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점이 없다" > 그리고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인데요. 경찰은 "친구 휴대전화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사 종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